‘KC 미인증’ 직구 차단에…“지나친 통제” vs “관리 강화”
- 그저께
[앵커]
최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단 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단 취지지만 내가 사고 싶은 물건 내 마음대로 사지도 못한다는 일부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를 정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린이 유모차와 장난감, 전기온수 매트나 전기 헬스기구 같은 제품들입니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 등에서 발암물질이 나오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위해 제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올해 1분기 해외 직구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6.9%로 미국과 유럽을 크게 앞섭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 규모는 7조 원에 달할 정도 급성장했습니다.
이렇다보니 해외 직구 규제가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도 나옵니다.
[남경식 / 서울 강동구]
"소비자들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용석 / 부산 해운대구]
"정식(수입)이랑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그런 식으로 인증을 받아버리면 직구를 하는 의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나."
이번 규제로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도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란이 일자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우선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혜진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